KBS1 생방송 세계는 지금 229회 요약

[미군 20년만에 완전 철수, 아프간의 미래는?]
229회 요약 정리

1. 태풍 아이다가 미국 뉴욕을 강타
   (개요)
   : 빗줄기는 1일 저녁 늦게 시작됨
   대 여섯 시간 정도 밖에 비가 오지 않았으나 시간 당 80mm가량의 폭우가 내려 피해가 극대화
   뉴욕/뉴저지/펜실베니아 등 미국 북동부 6개 지역에서 총 50여명의 사망자 발생 (뉴욕/뉴저지주에서만 41명의 사망자 발생)
   대체로 사망자는 비싼 뉴욕의 집값을 피해 살던 반지하 거주 인구이며, 펜실베니아 주의 한인촌 역시 피해
   뉴저지는 토네이도 상륙이 겹치면서 가옥 수십 채 붕괴, 20만 가구가 정전 피해
   동부의 곡창지대가 피해를 입으면서 식량난/흉작 예상
   바이든 대통령 - 뉴욕/뉴저지에 비상사태 선포, 연방 정부의 총력 복구 선언

Q. 피해가 커진 이유?
강우 예측 실패로 피해가 막대
언제 얼마나 비가 올지 예측을 하지 못했고, 단기간에 폭우가 오면서 위기
(+)기후 위기가 만들어 낸 재앙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열대성 기후가 열대성 저기압으로 생성된 태풍에 힘을 실어주면서 그 위력과 규모가 더 거대해졌다는 것.

1. 미국 서부의 캘리포니아 뷰트 카운티 산불 피해
   (개요)
   : 7월 13일 캘리포니아 뷰트 카운티에서 발생, '딕시 산불'
   3천 백여 km2 소실, 서울의 5배 면적으로 단일 피해 중 최대 규모로 추산
   주민들은 임시피해소로 대치, 군인이 현장 복구에 착수
   풍속이 상당히 빨라 그린빌을 전부 태우는 데에 1-2시간 밖에 지나지 않았음
   사전 대피가 없었다면 막대한 인명피해가 있었을 것.
   현재 피해가 예상되는 부근에 지염제를 살포했으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효력은 미지수
   소방 인력 6천여명 투입, 예상 진화 기간은 9월 말이나 현재 바람의 풍속과 방향, 가뭄의 지속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정확히 알수 없음
   현재 소방당국은 타호 호수 부근으로 화재가 번지고 있어사우스레이크타호시 전체에 대피령을 내렸음.
   캘리포니아주 역시 전체적으로 대피령 및 비상령을 발령.
2. 8월 30일, 20년 만에 미군이 아프간에서 철수
   (개요)
   : 8월 30일 밤 11시 59분 완전 철수, 아프간 전쟁 종결
   탈레반은 카불 공항의 탈환에 기뻐하며 승리를 자축
   다음 날 탈레반 지도부, 카불 공항에서 기자회견 진행
   칸다르 주에서 미군의 잔여 장비로 자축 행사, 주민 역시 미군의 철수를 자축

탈레반 정부 출범, 독립을 환영하는 국민들의 걱정
- 아프간의 경제 재건 요망
- 전쟁으로 인해 실업률 10%, 탈레반 집권 후 악화되어 문제 해결 시급
- 전쟁 이후 지원금이 끊기자 전반적으로 모든 물가가 급상승
- 탈레반이 인출 제한 및 은행의 원활하지 못한 운영으로 경제 순환이 되지 않고 있음
탈레반이 지도부이므로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국민 의견 지배적
탈레반 지도부 대변인은 외국과의 무역이 시작되면 문제가 해결 될 것이라고 말함

Q. 탈레반 내각의 구성?
: 현재 탈레반 1인자 하이바툴라 아쿤드자다가 최고 지도자 등극 예정 - 극단적인 이슬람 원리주의자, 우려가 많음
최고 지도자 아래에 정치 내각 두는 신정일치 구성으로 예상
또한 탈레반이 아닌 인물 등용 예상 (이어지는 여타 세력과의 갈등에 보여주기식이라는 의견도 있음)

1. 탈레반 양귀비 재배 금지 조치
   (개요)
   : 아프간 인구 중 약 320만 명이 마약 중독자인 것으로 추산 (100만 명이 넘는 여성/10만명 이상의 어린이 포함)
   최대의 아편 생산국인 아프간에서는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
   그러나 지난 8월 탈레반은 공식적으로 아편의 재배를 금지함

탈레반은 처음부터 양귀비를 재배하여 자금을 충당했으나, 이러한 움직임이 가능할 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있음.
20만 헥타르 가량의 양귀비 밭에서는 20만 달러 정도의 수익이 창출되며, 현재 아프간 GDP의 총 7-11%가량을 차지하는 중추적인 사업임.
탈레반은 과거 집권 초기 율법 위반을 근거로 양귀비 재배 금지를 주장했음.
그러나 반발이 심하자 관련 세금을 걷기 시작했고, 수익의 6% 가량을 거두었으며 탈레반 자금의 전체 60%에 해당하는 큰 부분을 차지해왔음.

탈레반이 마약 근절을 선언했으나 도리어 값은 3배 가량 폭등하였고, 뾰족한 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탈레반은 아직 중대한 정책 위기를 경험해보지 못한 정권이기에 현재 아프간에서 효과적으로 마약을 근절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

미국 역시 15년 동안 86억 달러 가량의 거금을 들였음에도 마약 근절 실패. (아프간은 심지어 마약으로 인한 수익이 GDP의 큰 부분을 차지하며 일상까지 스며들었으므로 근절이 거의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됨.)

1. 중국 교육당국, 초등.중학생 사교육 전면 금지
   (개요)
   :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목적으로 '쌍감정책' 발표
   중국 당국은 일일 숙제까지 규제에 들어갔으며 학원가가 큰 타격을 입었음.
   주말/방학 중 학원 과외 금지, 온라인 사교육 강의 역시 불허
   초등 1-2 지필 시험 금지, 3-6학년 기말고사 한 번으로 규제 후 시험 성적을 반 배정등에 반영할 수 없도록 함.
   그러나 곳곳에서 불법 1인 과외가 시행되고 있고,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놀이식 수업 방법 역시 흥행하고 있음.

교육 기반 시설이 잘 준비되어 집값이 상승하던 명문 학군 '쉐치팡'의 집값이 하락했고, 거래 역시 끊겨 시세보다 20% 가량 저렴한 가격에 매물이 나와도 매매되지 않고 있음.
여기에 정부가 시행하는 지도 가격제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이 더욱 마비되는 중.

중국 정부는 본디 출산율 상승을 위해 쌍감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전반적인 인식과 풍조, 반감으로 인해 효력이 있을지, 시진핑의 연임이 가능할지 미지수.

Q. 학부모의 반응은?
: 사교육비의 절감은 환영하나, 입시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음

1. 중국의 기타 규제
   (개요)
   : 중국, 8월 말 18세 미만 청소년의 주중 게임 이용 불가 및 주말에 세시간만 이용 가능하도록 규제

아이돌 팬덤 역시 모종의 사건으로 무질서한 팬덤에 대한 규제를 진행함. 미성년자의 과도한 팬덤 활동, 아이돌 팬덤 순위 제작 등이 규제 대상에 해당함.

기업의 규제 - (ex) 마윈의 실종) 중국의 금융시스템을 저격한 마윈, 앤트 그룹 상장 중단, 알리바바 시총 증발, 천문학적 액수의 과징금 부과 등의 여파
디디추싱 등의 다양한 빅테크 기업에 규제 및 자아비판 강화

위와 같은 규제들은 공산당 이념과 실현을 위한 '홍색 규제'의 시작으로 볼 수 있음
(왜?) 연예인 등을 보며 그들의 호화스러운 삶을 동경하는 팬덤 생성 -> 잘못된 가치관의 형성이므로 규제

Q. 자국의 기업들을 규제하는 이유는?
: 공산당이 통치하는 중국에의 기업들은 결국 자본이 앞설 수 없고, 공산당의 통제를 벗어나면 안됨.
중국은 빅테크 기업을 키우기 위해 자율성을 부여하고, 기업의 영향력이 정부보다 커질 조짐이 보일 시 규제를 시작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 = 당국의 통제력 및 영향력 강화